실업률 17년 만에 최고, '거꾸로 일자리 대책' 중단하란 신호

[사설]

실업률 17년 만에 최고, '거꾸로 일자리 대책' 중단하란 신호

2018.04.12

지난달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 1년 전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 고용 불안이라고 한다. 실업자는 125만명으로 석 달째 100만명을 웃돌았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해 3월에도 11만여명이 줄었다.

역시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임시직과 일용직(日傭職) 취업자도 수만명씩 줄었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좌파 실험이론을 시행한다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非)정규직 강제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결과가 이렇다.

정부는 이런 부정적 파급 효과를 막겠다고 세금 3조원으로 민간업체 임금을 대준다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세금으로 땜질하는 방식이 지속될 수는 없다.

작년 추경에서 11조원을 퍼부어 6만7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그 절반이 60대 이상 임시직이었다.

세금이 끊어지면 곧장 사라질 일자리들이다.

그런데도 올해 또 4조원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생각을 않고 그때 그때만 모면하려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일자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 악화의 주범이다.

고용 유연성은 고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고용 흐름의 막힌 곳을 뚫는 것이다.

선진국이 다 이렇게 해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고용부는 고용 유연성을 위한 기존 제도마저 다 폐기하고 있다. 좋아진 건 귀족노조 철밥통뿐이다.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도 제도 보완 대신 세금으로 때운다고 한다.

산업 기밀에 속하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정보 공개를 결정하기도 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면 대체 일자리는 어디서 생기나.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모든 선진국이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만 거꾸로다.

그러면서 문제만 생기면 거의 반사적으로 세금으로 땜질할 생각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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