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그리스·베네수엘라 파탄 돌아보라"..

 조선일보 경제. 국제.

1."한국, 그리스·베네수엘라 파탄 돌아보라"

이준우 기자

2018.09.11 03:07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투자가 죽어가고 있다
경제·산업 경쟁력 약화… 뼈아픈 포퓰리즘 역사 되짚어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월 국내 설비 투자가 전년 동월 대비 10.4%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미래연구원의 산업동향 분석 보고서를 링크한 뒤 "투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동시에 우리 경제의 조세 부담 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서 "이런 문제의식하에 베네수엘라와 그리스의 사례를 분석한 기획을 (미래연구원이) 한다고 하니 뼈아픈 포퓰리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기회로 삼겠다"며 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석 글 두 건을 게시했다.

미래연구원은 김 부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책 연구 민간 싱크탱크이다.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기관이다. 김 부의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소득 주도 성장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김 부의장이 게시한 글 중 '그리스 구제 금융 지원 졸업과 이후의 과제'는 그리스 국가 부도 배경과 EU로부터 받아야 하는 재정 상태 감시 내용을 소개한 글이다. 또 '석유 부국(富國)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란 글은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가 몰락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 것이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올해 물가 상승률은 4만6300%에 달하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연구원 측은 "차베스 전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빈곤층에게 주거, 식량,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포퓰리즘 정책을 써 서민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확보했다"면서 "2010년대 들어 국제 유가 급락으로 정부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재정 지출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정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미래연구원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장래에 칭송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칭찬을 얻는 데 몰입한다"며 "그들은 반대 세력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억압하거나 불법화하려 한다. 권한의 견제와 균형은 민주적 제도의 기본 요건이 아니라 하나의 불편한 '장애'쯤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수시로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엔 "최저임금 이슈로 1년을 보내면서 경제 체력이 나빠졌다. 경제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공무원 확 늘리고 통계조작… 그 정책의 비극

안상현 특파원

2018.09.11 03:00          

[아르헨티나 경제파국 현장]
아르헨, 前정부서 공무원 160만·연금수급자 440만명 늘려
재정 파탄나자 통계 왜곡해 숨겨… 결국 IMF구제금융 요청         

7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노동부 청사 건물을 공무원 노조원 수백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에워쌌다. 이들은 "일자리를 건드리지 마라"고 외치며 'Trabajo(노동)'라고 적힌 흰 깃발을 휘둘렀다. 중앙 부처인 노동부를 국(局) 단위로 축소하려는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 5일엔 보건부 청사 주변을 국공립 병원 종사자 수천명이 장악했다. 보건부 축소를 반대하는 시위다. 117개 노조가 연합한 아르헨티나 최대 노동단체 '노동자총연맹'은 오는 25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선 지난 3일부터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아르헨티나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고 실토하며 19개 정부 부처를 10개 안팎으로 통폐합하고 내년 재정 지출을 27% 줄이는 긴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긴축 조치는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외환보유액은 513억달러(약 58조원)에 불과한데 대외 부채는 5배인 2537억달러에 달한다. 결국 2006년 졸업한 국제통화기금(IMF)에 다시 문을 두드렸고, 500억달러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재정 긴축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는 2003~2015년 연달아 정권을 잡은 키르치네르 부부 정권의 부산물이다. 이들은 세금을 쏟아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복지를 확대했다. 일자리 확대 명분으로 공무원 수를 2배 가까이 늘렸다. 키르치네르 정권 출범 전 230만명이던 공무원은 2014년 390만명으로 70% 늘었다. 연금 수급자는 2005년 360만명에서 2015년 800만명으로 급증했다. 가스·전기 등 에너지 보조금도 크게 늘렸다.

아르헨 공무원들 "감원 반대"… 노동부 청사 에워싸고 시위 - 7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공무원노조(ATE) 조합원들이 서로 팔짱을 낀 채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에 있는 노동부 청사 건물을 에워싸고 있다. 경제 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긴축 정책의 하나로 노동부 등 중앙 부처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반발하는 것이다. /Cecilia Soria 트위터

공무원 월급과 과잉 복지 재원은 페소화를 찍어내 충당했다.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했다. 그러자 통계 분식에 나섰다. 민간 경제 연구 기관이 측정한 물가상승률이 연 30%가 넘었지만, 키르치네르 정부는 평균 10%라고 발표했다. 정권 말기인 2014년에는 "아르헨티나는 빈곤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하며 빈곤 관련 통계 집계를 아예 중단했다. 결국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마크리 대통령 취임 이후 재정 축소에 나섰으나 때는 늦었다. 재정으로 틀어막은 경제, 통계를 왜곡한 눈속임은 결국 IMF 구제금융 수혈이라는 경제 위기를 또 불러온 것이다. 아르헨티나 재정연구소(IARAF) 아리엘 베라우드 박사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늘려온 복지와 연금 지출로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불황 상태"라며 "심각한 개혁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